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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단한 소상공인의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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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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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내가 진단한 소상공인의 지원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2. 지난 대책의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8.2%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 2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2017년 기준 568만 여명으로 1998년 562만 여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OECD의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OECD 주요 회원국 38개 국 중 3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43.4%에 달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비중인 25%이하에 비해 상당히 높아 소규모 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독 높은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부진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지속적인 소득감소 및 영업이익률의 하락 등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7. 7. 16.)’을 발표하고, 올해 1월 18일에는 지난 대책의 이행상황과 함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 7. 18.)’을 발표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어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표된 대책에 대하여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해왔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우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일괄 결정되면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2017. 7. 16.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2018. 1. 18.
관계부처 합동,‘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018. 7. 18.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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