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15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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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
2.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조례는 사회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가 잘못 제정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알아보고, 이 조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자치법규 명 : 인천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2) 시행일 : 2018.1.1
(3)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5%90%EC%9C%A1%EC%B2%AD%20%EB%8B%A4%EC%9E%90%EB%85%80%20%ED%95%99%EC%83%9D%20%EA%B5%90%EC%9C%A1%EB%B9%84%20%EC%A7%80%EC%9B%90%20%EC%A1%B0%EB%A1%8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76 인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