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주제 : 병원 수술실 CCTV 제도화에 따른 찬성, 반대 논의 글입니다.

의료사고와 같은 분쟁에 대한 예방, 알권리에 대한 의견과 잠재적 범죄자화 및 직업 자유에 대한 구속, 소극 진료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입, 맺음말도 추가해 토론면접 혹은 토론진행에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측의견
(1,2,3)

3. 반대측의견
(1,2,3)

4. 맺음말

본문내용

[intro]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이다.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발의되었다가 하루 만에 폐기 되었으며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 복지위에 회부 되었지만 심의 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사고 확률이 높은 수술 같은 경우에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하고 촬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한다. 만약 의료사고 분쟁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녹화는 환자의 동의가 필수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 략>

[찬성 측 의견]

1. 환자, 의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환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항거불능의 최약체 인권이다. 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여건이 수술실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칼을 든다든지 한 의사가 여러 수술실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수술을 한다든지의 불신 등을 적어도 cctv는 이를 해소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