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 한국의 가정, 정책적 과제 (가족복지론)

소개글

"새로운 사회적 위험, 한국의 가정, 정책적 과제 (가족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
2. 직장-가족 균형과 저출산
3. 노동 시장의 불안정과 소득의 불평등
4. 참여정부의 정책과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1. 도입
한국의 복지 상황은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기인하는 비정규직의 증가, 기술 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질에서 일어나는 양극화(직업의 양극화), 가족 기능의 약화와 비전통적 형태의 가족 증가(가족구조의 변화), 가정의 책임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의 어려움(가족 구조의 변화로 직업에 영향), 저출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연금 제도의 불안정성과 통합되지 않은 공공 서비스, 등의 이전보다 다양한 압력과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도전들은 다른 복지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양육의 위기, 가족-국가 책임의 재건과 남녀 관계의 재정립, 노동 시장 정책과 사회 프로그램의 통합과 같은 논의들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의 많은 가족들이 경험했던 은퇴, 질병, 빈곤, 실직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소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과 한데 얽혀서 한국의 복지 상황은 여러 정책 영역에서 어려운 개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최근의 상황과 정책적 과제의 맥락을 상술하고 있고, 최근 10여년 간의 한국의 복지 상황 개혁을 만들어낸 다양한 원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정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위험들과 이것에 대응하여 최근 한국 복지 상황이 재구성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사회적 위험 중에서 직장과 삶의 균형 문제와 저출산, 그리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입의 불균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다.

2. 직장-가족 균형과 저출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아이 양육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양육 책임이 나누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것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