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지난 몇십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 중 가장 그 증가속도가 높은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은 35.9%로 40.1%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2050년 전체인구 4337만명 중 1557만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27년만에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34년)이나 태국(35년), 일본(37년)보다도 더 빠른 속도이다.
아시아 지역과는 다르게,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하는데 157년이 걸렸고, 영국은 100년, 미국은 89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조속하게 확충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친화적인 제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이윤경, 염주희,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강은나, 황주희, 이윤경, 김홍수, 최인덕, 한은정, 남현주, 서동민,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분석, KDI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