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논문을 읽고 불사파밀리아정책의 성공요인 및 성과요약 정리(브라질 볼사 파밀리아 정책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 최초 등록일
- 2019.09.1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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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
주제: 제시된 논문을 읽고 불사파밀리아정책의 성공요인 및 성과요약 정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성과
(1) 소득불평등 완화 및 해소
(2) 빈곤의 축소
(3) 보건 분야에서의 성과
(4) 신중산층의 증가
2.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1) 정책 내부적인 요인
(2) 정책 외부적인 요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집권 시절에 개발된 브라질의 빈곤층 생계수당 지급 프로그램이다. 룰라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데 이 프로그램의 실시 역시 룰라의 높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룰라 정부는 2003년 집권하던 해에 이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월 소득이 120헤알(70달러)미만인 극빈층에게 식량 보조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빈민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룰라 정부는 전임 정부와 비교해 사회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빈곤퇴치 등을 위한 사회부조정책에 대한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70% 이상 크게 늘렸고, 그 결과로 재임 기간 동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80%까지 상승했었다. 아래에서는 볼사 파밀리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 이 프로그램이 가져온 긍정적인 성과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주어진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2호, 김이배, 2015, 「브라질 볼사 파밀리아 정책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한겨레, 황예랑, 2008.11.02. “볼사 파밀리아! 룰라 강력한 재분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