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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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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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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문간호사 의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분야명은 무엇인가?
2. 위의 정책을 선정한 근거는?
3. 정책과 관련하여 현황
4. 정책과 관련하여 기관(부서) 현황
5. 향후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 서 인증을 받은 자로 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를 전문간호사의 실무 분야로 인정해 왔다. <첨부1>
2) 전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전문 간호사 의료법이 개정 되었다.

참고 자료

정규숙 편집국장,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 의료법 공포, 간호 신문, 2018.04.03.,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Print.asp?sSection=61&idx=22654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 자격등록현황기준(사망자 제외), 심형원 활동 현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 [시행 2012. 3. 19.],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902
고진성, ‘계륵’ 돼버린 전문간호사, 꼬인 실타래 풀릴까, 메디칼 업져버
2017.12.04.,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80
설미이1 · 신용애2 · 임경춘3 · 임초선4 · 최정화5 · 정재심6
서울아산병원 종양전문간호사1,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2,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문간호사4, 건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6,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4 No. 1, 37-44,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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