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이론(기능적 분배이론, 공리주의 분배이론, 마르크스주의 분배이론)

목차

I. 기능적 분배이론
II. 공리주의 분배이론
III. 마르크스주의 분배이론

본문내용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의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가져 오고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분배를 위하여서는 우선 분배와 관련되는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런 맥락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공정성을 유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의 분배이론으로서 기능적 분배이론, 공리주의 분배이론, 마르크스주의 분배이론을 소개하기로 한다.

I. 기능적 분배이론

생산요소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피정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여도의 크기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능적 분배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민소득이 노동, 토지, 자본을 지닌 근로자, 지주, 자본가에게 생산요소들이 기여한 만큼 과부족 없이 부가 분배된다는 리카도(D. Ricardo)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다.
이 이론은 생산물의 가치는 그 한계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에 의하여 더욱 정치하게 전개되어지며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정당화하는 상대적 평등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능적 분배이론의 약점은 그 이론적 전제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완전경쟁이 제한되는 현실적 시장에서는 그만큼 설명력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완전경쟁보다는 독과점이나 불완전경쟁이 오히려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서는 생산요소의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분배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리카도의 분배이론이나 한계생산력설에 토대를 둔 기능적 분배이론은 그 전제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공정분배에 관한 설명가능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 이외에도 기능적 분배이론은 다음 몇 가지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타당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존재한다.
첫째,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심신장애인, 노인과 같은 생산무능력자는 소득을 확보할 수 없어서 생존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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