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력개발정책 발전과정(우리나라 고용정책 발달과정)

목차

I. 태동기(1960년 이전)

II. 발전기(1961~1997)
1. 제도형성기(1961~1975)
2. 도약기(1976~1986)
3. 성장기(1987~1997)

III. 조정기(1998년 이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정책은 다른 노동정책에 비하여 상당히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인적 자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책은 넓게는 학교의 교육정책과 사회교육에 대한 정책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기능인력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발전기, 조정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 태동기(1960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직업훈련이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된 것은 1910년대 도․ 군에 설치된 직업조합의 지방공업견습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직업훈련제도의 도입은 1937년 조선충독부 식산국이 조선공업협회에 숙련공 양성소를 개설한 것이다.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39년 시행된 기능자양성령에서 찾을 수 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는 사회부 노동국 직업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직업훈련의 실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구호행정의 차원에서 상이군경에 대한 직업보도시설로서 국립중앙재활원과 국립중앙직업보도소에서 상이군경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기술훈련을 시행하였는데, 과목은 목공, 편물, 방직 등이었다.
한국정부는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기능자 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습득을 요한 근로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양성방법, 사용자 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자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행령은 1960년 1월 22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으며, 직종도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견습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개설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금성사, 대한조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5개 회사였으며, 직종은 전기, 화공, 기계, 조선, 용접, 배관 등 11개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