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목차

I.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II. 미지급의 급여
III. 부당지급금액의 환수
IV. 미납금의 공제지급
V. 중복급여의 조정
VI.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각종 급여의 수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동법 제54조 제1항 참조)을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동법 제61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소멸하며(동법 제67조, 제70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기는 (1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고(동법 제75조 제1항), 부모 ․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별한다(동법 제75조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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