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II. 미지급의 급여
III. 부당지급금액의 환수
IV. 미납금의 공제지급
V. 중복급여의 조정
VI.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각종 급여의 수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동법 제54조 제1항 참조)을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동법 제61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소멸하며(동법 제67조, 제70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기는 (1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고(동법 제75조 제1항), 부모 ․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별한다(동법 제75조 제2항).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