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보험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차

I.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의 촉진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

II.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 지원
2. 근로자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 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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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