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9.09.22
- 최종 저작일
- 2019.0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례
2.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법
3. 이러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임상에서의 대안
4. 출처
본문내용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며 “피고인뿐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 자료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http://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투약&pageIndex=1
간호법교육학회 저(2017), 보건의약 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