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최초 등록일
- 2019.09.22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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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벨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의 미혼자녀 증 30세 미만인 자, 그리고 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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