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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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지켜 봤을 때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이 처음 쓰여진 시기는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3년전에 쓰여진 책으로 박근혜대통령과는 무관한 책이었다.

국가가 없는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이러한 형태가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이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다. 국가는 야경국가로서 치안, 국방 등과 같은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나 주며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에게서 연합된 개인인 사회로 이전하면 계급의 차이가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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