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목차

I. 보장비용의 정의

I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1. 부담내용과 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

III.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이하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4호).
1/ 국가 또는 시 ․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2/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때(동법 제19조 제2항) 그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3/ 시 ․ 군 ․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동법 제42조 제1호)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동법 제42조 제2호)은 당해 시 ․ 군 ․ 구가 부담한다. 4/ 시 ․ 군 ․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동법 제42조 제3호)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동법 제42조 제4호)은 시 ․ 군 ․ 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 도 및 시 ․ 군․ 구가 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나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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