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실시기관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19.09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I. 의미
II. 보장기관
III. 의료급여심의위원회
IV. 의료급여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미
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 ․ 감독 등의 전체적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그 기능에 따라 보장기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I. 보장기관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