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법률 제 15185호로 개정되어있는 법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진 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저생활이 힘든 분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을 얻는 A씨의 경우에는 3인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는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의 목표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러한 복지의 목표와 잘 맞는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를 제공받아 일정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당장 현재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보건복지부 / 2015.07.19. 보도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