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2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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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정책 내의 가치갈등
2. 선별주의란?
3. 보편주의란?
Ⅱ. 본론
1. 가치갈등이 일어나는 사회복지정책
2. 실제 정책(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1) 찬성 (보편주의)
2) 반대 (선별주의)
Ⅲ. 결론 - 나의 입장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국가에서 정책으로써 제공하는 사회적 사업이다. 그 목표의 최우선을 무엇으로 정하든지 사회복지정책하면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정책이 시행될수록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의견이 나뉘게 된다. 만약 자원이 무한정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만들면 좋겠지만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그 한정된 자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갈등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갈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정책에 시행될 때는 항상 선별 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시사인 - 보편이냐 선별이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2017.04.29.>
참여연대 사이트 - [칼럼]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0.04.10.>
경북대신문 - 선별과 보편, 기로에 선 복지정책 < 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