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

소개글

과목명 : 정부와 윤리
주제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와 중요성
2. 관련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확보를 위한 노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생겨난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부패와 비리는 오래된 범죄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가 요구되었고 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어느 국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3년에 이르러서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설립되고 국가별 부패지수를 매김에 따라 부패 정도를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68개 국가 중 37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6단계가 올라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27위로 34개국 중에 매우 하위권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와 비리 척결 개선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해충돌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매일일보 2018.09.02. ‘마포구,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보완…전관예우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