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중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실무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들을 찾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논의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정부와 윤리
주제: 아래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중 결재문서의 비공개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실무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보공개정책 실효성 저해 원인
2.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즉 비공개 대상 정보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공문서를 다루는 행정 관료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문서는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자 보고서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이 그대로 신청인에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으려는 관성이 작용하게 된다. 정보유출을 꺼리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역시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공문서의 열람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보공개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4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중앙일보, 노진호, 2015.12.21. “‘비데 수리 내역’도 비공개. 서울교육청 결재문서 공개 1년새 반토막”
이근주(한국행정연구원),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