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사회복지사상, 제 8장(214-253P)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09.25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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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주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으로 사회복지 사상, 제 8장 ‘사회사상과 사회 복지정책’ 요약하기
목차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3. 신자유주의
4. 제 3의 길
5. 마르크스주의
6. 미국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1) 자유주의
(1) 케인스주의
(2) 제 3의 길
2) 보수주의
(1) 보수주의 경제학
(2) 고전적 보수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
(3) 우파 싱크탱크
본문내용
1. 페이비언 사회주의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인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기원전 2~3세기에 로마와 카르타고의 3차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땄다. 한편, 파비우스 장군은 막강한 한니발과 전면전에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접전을 회피하며 전쟁에서 로마를 구했는데, 사회주의로의 여유 있는 진전을 위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위하고 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고,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평화적이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갈망한다. 이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전쟁을 멀리하고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했다.
또, 이들은 평등을 강조했으며, 서민을 도와주기보다는 부유층의 배를 부르게 하는 사회체제인 자유시장체제로 인한 불평등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토니는 환경에 구애받는 기회의 평등을 불평등의 예로 들기도 하며, 크로슬랜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소득의 평등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추구한다.
첫째로, 이들은 세습된 부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을 지양한다.
둘째로,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서의 자유를 신봉한다.
셋째로, 경쟁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자조보다는 이타심을 더 중시여긴다. 우애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를 이상적으로 여기지만,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 확립보다는 경제 성장의 특별한 예속물이 되어버리는 것에 관해 비판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를 향한 불안정한 타협이자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케인스 경제이론은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이후에 20세기동안 경제학자, 정치인, 공공정책수립자의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