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영역] 협의의 사회보장과 광의의 사회보장

목차

I. 협의의 사회보장
1. 미국
2. 영국

II. 광의의 사회보장
1. 프랑스
2.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3. 일본

본문내용

I. 협의의 사회보장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미국과 그것을 받아들인 영국에서는 사회보장을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라는 좁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1) 미국

미국에서 사회보장이란 개념은 템스타인으로부터 유래하였고, 그 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1935)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번스(Bums, E.)는 사회보장을 "사회보장이란 제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에 관련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일정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적 시설이다. 다시 제1차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최저한도의 보장을 현금지급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제 계획이라는 점에 있다. "라고 하며 소득보장계획으로 이해하였다.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며,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지출도 유럽의 국가들보다 낮았다.

(2) 영국

베버리지는 자신의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에서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실업 ․ 질병 혹은 부상으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따른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에 따른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출생 ․ 사망 ․ 혼인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국민부조로 형성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을 소득보장제도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사회보장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적 필요에 대한 사회보험, 특별한 조치로서 국가부조, 기본적 필요 이상을 위한 임의보험을 사회보장의 3대 지주라고 보았다. 이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 아동수당 그리고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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