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유사 개념

목차

I.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II.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III.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본문내용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이 있다.

I.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1935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정책이 개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을 파악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이라면, 사회보장은 개별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형화된 사회복지제도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을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관심의 초점으로 구분하자면,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대상과 욕구에 주로 관심을 갖고,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II.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은 개별 대상을 중심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정책(social policy)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정책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몇 가지의 국가정책(예: 국방정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물론이고 그 외에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및 경제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주택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개입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빈곤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생계를 보장하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취업이 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가 충분하다고 해도 일자리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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