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칙

목차

I. 소득재분배의 원칙
II. 사회적 연대의 원칙
III. 강제가입의 원칙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의 원리와 수지상응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관점에서는 민간보험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소득재분배의 원칙, 사회적 연대의 원칙, 강제가입의 원칙이 그것이다.

I. 소득재분배의 원칙

보험에서는 원리상 수지상응(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가 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원리가 그대로 현실에서도 적용된다면,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아동이 많은 가족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아동이 많은 가족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들 가족은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에서 '사회(social)'라는 의미는 일반 보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방식으로 작동하는 수지상응(균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의 크기를 위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 즉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둔다. 이것이 바로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서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료 부담방식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른바 소득재분배의 원칙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의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II. 사회적 연대의 원칙

마르세와 파울스(Maarse, H. & Paulus, A.)에 따르면, 사회보험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는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공동의 위험을 공유하고 고난의 시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회구성원 간에 서로 돕자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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