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공적연금의 기본원칙)

목차

I. 강제가입의 원칙
1. 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2. 역선택의 방지
3.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II. 소득재분배

III.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현재)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미래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의 뵘-바베르크(Boehm-Bawerk, E. von)가 주장한 '미래재의 저평가'이다.
특히 현재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상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덜 절실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은 각자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이 되어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의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합리성이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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