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급여체계
- 최초 등록일
- 2019.09.2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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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급여의 종류
II.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III. 제도유형별 연금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에서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annuity)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적 적립방식에선 주로 퇴직이나 노령의 경우 일시금(lump sum)으로 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공적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본(완전)연금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은 가입기간과 나이다. 즉, 20년의 가입기간과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완전)연금을 받는다. 이 두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변하는 경우 연금액이 가감된다. 60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게 되면 조기연금에 해당되어 기본연금에서 삭감되고, 20년을 가입하고도 60세 이후에 받으면 기본연금에 할증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적립기금방식(민간보험)의 경우는 55세부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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