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시장화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 최초 등록일
- 2019.09.26
- 최종 저작일
- 2019.09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 : 노인복지론
주제 :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시장화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무시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
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및 부당행위 종류와 원인
3.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
4.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및 부당행위 근절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시장화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부문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가속하는 것이며, 시민주의적 복지는 관료제에 묶여있는 사회보장행정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명분으로 개인주의적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만 기능한다면 시민주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시장은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복지시장화와 시민주의적 복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모순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복리를 시장화로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확보를 통한 영리의 획득이며, 시장의 수요자인 이용자를 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는 목표가 정의, 분배, 평등과 같은 가치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장은 인센티브, 경쟁, 불평등 등에 대하여 집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장화를 통한 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시장화에 따라서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따라가고 복지의 윤리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서동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지원 실태와 과제”. 헤럴드경제. 2018.07.27.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727000292#cb
선우덕(2012). “노인요양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방안”. 「한국사회복지공급체계와 공공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송효빈(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참여연대. 2017.10.0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9437
이호용(2016). “국가작용으로서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대한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1), pp13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