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

목차

I. 베버리지
II. 국제노동기구
III. 국제사회보장협회
IV. 레이더
V. 피터즈
V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VII.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리지(Beveridge, 1942)는 '보장 방법(methods of security)'을 (1) 사회보험, (2) 국
가부조(공공부조), (3) 임의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버리지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주요한 방법으로 보고, 국가부조와 임의보험을 사회보험의 보조 방법으로 보고 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급여를 신청할 때에 개인이 가진 자원에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그 개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납부한 강제적인 기여금에 근거해서 현금급여를 제공받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국가부조와 임의보험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2)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는 기여금을 이전에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를 신청할 때 증명된 욕구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제공받는 방법이다. 국가부조는 특별한 경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국가부조에 대한 재정은 국가의 일반 세금으로 충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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