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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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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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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제운용 동향
1)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2) 향후 경제여건
3)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4)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5) 구조개혁 가시화
6) 경제전망

본문내용

1-1. 경제운용 동향
1) 2015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구조개혁과 활력제고를 위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일)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안에서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진
- (구조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
- (활력제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유효수요 확충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기초체력 확보
1/4분기 중 공공․민간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부족 보완을 위한 경기대책(’15.3.20일)을 마련하여 경기활력 제고 노력 한층 강화
(2) ’14년말 부진에서 벗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14.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
- 저유가․저금리 효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소비․서비스․건설투자 등 실물지표 개선
* 소매판매(전기(월)비, %) : (14.2/4)△0.2 (3/4)1.3 (4/4)0.4 (15.1/4)0.5 (4)1.6 ‘15.1~5월 주택거래량(50만호, 누적 기준)은 ‘06년 이후 최대
- 양호한 고용여건, 임금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개선
(3) 회복 모멘텀 확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메르스 등 충격 발생
수출부진 등으로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 인한 경제외적 충격 발생
* 수출증가율(통관, 동기비, %): (‘15.1/4)△3.0 (4)△8.0 (5)△10.9
- 최근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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