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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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권과 투표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
2) 영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권과 투표권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소원, 자유로운 정당 가입, 선거운동 및 후보에 대한 개인의 의견, 주민 발의, 국민투표를 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에서 제외 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 상황만 보와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많이 제약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실패된 이후 2019년인 지금 10년이 넘도록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선거연령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시되는데 이 상황을 보자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어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어른들이 짜여진 규제에 맞에 살라하면서 의견을 이야기 하지마라 이런 꼴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접을 받는 청소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와 어른들은 청소년 참여권과 투표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 투표권 실행? 드디어 선거에 목소리를 내다! / 2017.04.0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025846&memberNo=32927668&vType=VERTICAL
10대 청소년 정치의식 수준, 어느정도일까? / 위클리 공감/ 2018.05.1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699886&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오피니언 뉴스/ 2019.07.20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를 16세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씨앤비뉴스/ 2019.05.29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1147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대표들이 말하는 청소년 투표권/ 시사토론 블로그/ 2018.08.20 https://blog.naver.com/virtige/221342698784
청소년들 ”참정권 보장하라” 집회와 시가행진 진행/ 서울의 소리/2018.04.02 http://www.amn.kr/30953
교육감에 송곳 질문한 청소년들 “사회 바꿀 수 있다 자신감 생겨”/ 커버스토리/ 2019.09.05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56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