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최초 등록일
- 2019.09.28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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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징
2. 위 특징들의 상호 관련성
II.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III. 사회보험의 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런 조건은 사회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Rejda, 1999 ; Barker, 2003 ; Porsaknngskassan, 2006).
1/ 사실상 모든 경우에, 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적(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강제적(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당사자나 그가 보호하는 사람이 해당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납부한 기여금에서 사실상 나온다.
즉, 사회보험의 경우에, 개인은 자신의 재정적 자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대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된다. 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람과 당사자 사이에 부양 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