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대상] 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른 대상

목차

I. 보편적 연금제도의 대상
II. 사회보험 방식 연금제도의 대상
III. 일부 민간 영역과 비정규직 제도의 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연금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연금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층의 근로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SA & SSA, 2007).

I. 보편적 연금제도의 대상
원칙적으로 볼 경우, 보편적 연금제도에서는 노령 ․ 장애 ․ 유족의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건의 예로 장기적으로 거주하였거나 장기적으로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국가들 중에는, 해당 국가와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사이에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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