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기본소득제도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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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모든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스위스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국민 찬반 투표를 하였는데 많은 국가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를 훨씬 넘어가면서 이 정책은 무효화 되었다고 한다. 국내의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등의 보장소득은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정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배경은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유럽의 실업문제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점차 생활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화 등 기술진보로 향후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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