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종류 레포트 (무역, 무역실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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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이란?

2. 무역클레임의 종류 및 내용
1) 당사자 간 해결방법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

3.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2) 상사중재제도의 단점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 간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Market Claim 등이 있다.

2-1. 당사자 간 해결방법
2-1-1. 청구권 포기 (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과 사전 또는 즉각적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청구권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