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경향(동향)

목차

I. 공공부조의 미수급
II. 공공부조의 신청
III. 구상권 발동

본문내용

I. 공공부조의 미수급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는 어느 급여에나 해당된다. 하지만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즉, 미수급(non-take-up)문제)는, 공공부조 급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문제가 크게 등장한다. 즉, 공공부조를 국가가 해당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비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Alcock, 1997 ; Pieters, 2006). 실제로 많은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공공부조를 효과적으로 받는 사람의 수는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보다 분명히 적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0년대 초의 경우, 당시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AFDC)'를 모든 빈곤층이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