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페어의 찬반론
- 최초 등록일
- 2019.09.3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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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워크페어 찬성파의 주장
1. 의존심과 관련된 측면
2. 빈곤층의 상태와 관련된 측면
3.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측면
II. 워크페어 반대파의 주장
1. 효과성과 관련된 측면
2. 자발성과 관련된 측면
3. 빈곤의 함정과 관련된 측면
4. 실시 비용과 관련된 측면
5. 실업과 관련된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의 경우, 워크페어는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는 사실상 빈곤층을 공공부조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의 경우, 관대하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급여 때문에 공공부조 수급자는 수동적이게 되고, 개인 책임이 부족하게 되고, '의존문화(dependency cultures)'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다.
워크페어를 찬성하는 측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워크페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양호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워크페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비 평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1/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은 공공부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빈곤층은 일하기를 원하며, 또한 빈곤층은 일할 기회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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