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의 비용 증가의 원인(사회복지재정 지출 증가의 원인)

목차

I. 인구의 고령화
II. 프로그램 범위의 확대
III. 의료비의 증가
IV. 실업의 증가
V. 새로운 생활양식
VI.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를 겪는 주요한 이유는 인구학적 요인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SSA, 2008 ; Pieters, 2006).
미곡의 경우, 급여 수준과 대상자의 수는 기여금보다 더 빨리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70년대 말에 연금제도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퇴직자 1명을 부양하기 위해 12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퇴직자 1명을 부양하기 위해 5명의 근로자가 필요할 정도로 재정 문제는 심각해졌다. 즉, 의존비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액보다 지출하는 급여액이 더 많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에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으나, 사회보장의 재정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급기야 1983년 적자를 크게 내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들의 경우, 사회보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급여와 관련된 영역이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