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의 현황과 특징
- 최초 등록일
- 2019.10.0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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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법률
2. 평생교육 지원 체제의 현황 및 특징
3.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현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겪으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22~26%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경쟁력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둔화가 예상되며, 고령화 사회 특유의 복지 정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생교육은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복지 사업의 일종이다. 일부에서는 평생교육을 전문적인 교육 혹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실정은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서비스가 아닌, 국가에서 특정 연령층의 관심과 삶의 질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복지 서비스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인 학교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연구 개발기관이 없는 평생교육 체계는 교육서비스가 아닌 복지 서비스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학습에 대한 권리와 접근이 시간, 공간, 개인적 한계를 뛰어 넘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사회 전체에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2008년 이후 흔히 보급된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학습권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 198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자리잡았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의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1982년 사회교육법, 1999년 평생교육법을 걸쳐 2007년에 일어난 평생교육법의 재개정까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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