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0.0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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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로 발전하고 있지만 복지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교육과 같은 영역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다. 몇 년 전 가난과 복지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한국의 복지사각지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중 략>
이후 당시 관계 법령의 한계에 대해 논의되어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금강일보, 복지의 ‘빈틈’이 낳은 증평 모녀의 비극, 2018.04.09.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77
노컷뉴스,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2017.02.11.
http://www.nocutnews.co.kr/news/4732003#csidx144415f01af965e9ec22f3822811d27
연합뉴스, 빚독촉 고지서 '수북'…생활고 모녀 사망 두달 아무도 몰랐다, 2018.04.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8/0200000000AKR2018*************.HTML?input=1195m
변호사닷컴,허점많은 ‘송파 세 모녀 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292390&memberNo=12494964&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