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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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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0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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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목차

1.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3.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영(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과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의 개념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 어린이집 유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상시 11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지니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보육 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안현미 외,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백선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혜민 외,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이영,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정부는 시설 확충에 힘써야, 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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