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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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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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준보육비용이란,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만 0세부터 만 5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 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이란, 보육 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 보육에 관한 법과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사회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요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성과 정부의 지원 단가 간 차이가 커지며 부모의 부담과 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였고, 이후 2008년에 다시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참고 자료

김현숙 외,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2012
서문희 외,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