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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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소득의 유무, 노동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는 핀란드에서는 실험 중이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토론을 통해 찬반여부를 가리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취업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기계나 인공지능(AI)가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자리에 대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물론, 기계나 인공지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그 이외의 일자리를 결국은 기계나 인공지능의 몫이 되기 때문에 노동의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런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복지제도에 한계가 발생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참고 자료

http://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https://www.youtube.com/watch?v=5ms7iwWbCUs&feature=youtu.be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4_0000148001&cID=10201&pID=102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09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