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건과 노동방식의 변화
2.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1) 노동조건의 개별화
2) 개별적 노동분쟁
3) 법적 안정성
3. 근로자 생존권을 위한 노동법개정 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도래할 노동 4.0의 시대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이다. 노동의 미래상이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21세기 초반부터 나타난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그 특징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특히 사람과 기계간에 소통을 가능케 하는 네크워크화를 통해 제조업의 단순한 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변화들이 동반되는 현상이다. 앞으로 추가될 정책들에 따라 근무 환경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동조건과 노동방식의 변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산업혁명은 노동방식과 업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4.0의 시대에도 인간의 노동은 파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므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의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지능적 기계와 로봇에 의하여 노동과정 전체가 자동화되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산업과 업종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공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당장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직무자격이나 직업능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미 디지털 및 데이터처리 능력은 노동자의 직업 능력이 되고 있다.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 내용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재직자훈련의 수준이나 품질도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합해야만 노동자의 고용유지ㆍ고용안정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노동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16.
김진영, “ICT의 발전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법이론실무연구」 4(2), 2016.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제54권, 2018.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66권 3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