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재인케어에 대한 주요내용 요약 및 장단점, 나의 생각포함

소개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 및 장단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
2. 문재인 케어의 장단점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30조6천억원 예산을 투입,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2)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아래 그림처럼 선택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임.
- 이중에서 ‘등재 비급여’ 항목은 ‘예비급여’ 라는 항목을 신설해 본인 부담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50~90%),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 시킬 계획임
- 다만,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으로(3~5년) 재평가해 급여로 들여올 것인지, 예비급여로 남겨놓을 것인지, 혹은 비급여로 다시 되돌릴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