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사업의 예정가격이란?

소개글

공공계약 사업에서 '예정가격'이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2page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예정가격에 관해 임펙트있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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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정 가격(Predetermined Amount)은 ‘계약 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이다. 예정 가격은 계약 전 미리 작성해 비치해 두어야 하고, 정부 물품 구매에서는 거래 실례 가격, 원가 계산 가격, 감정 가격 및 견적 가격에 따라야 한다.
예정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상 가격, 2) 추정 가격 산정, 3) 설계 가격 또는 조사 가격 작성, 4) 기초 금액 작성, 5) 예정 가격 조서 작성, 6) 예정 가격 결정.
건설 공공계약 사업의 예정 가격은 불공정입찰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불공정입찰은 크게 ‘견적기간 단축’과 ‘예정 가격 감액’을 통해 발생한다. 때문에 예정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입찰담당자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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