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의 관점
1. 잔여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
3. 구체적 적용사례

III. 결론: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유형화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화의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잔여적’, ‘제도적’이라는 용어들은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1958년에 처음 사용되다. 이후 티트머스와 미쉬라에 의하여 개념적으로 확대·추가되었다. 티트머스는 잔여적 유형과 제도적 유형 두 가지에 ‘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유형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기여 중심의 사회보험이 강조되는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미쉬라는 잔여적 유형과 제도형 유형에 ‘규범적’또는 ‘사회주의’모델의 개념적 추가를 완성시켰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유형과 제도적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견을 피력하도록 한다.

II. 사회복지의 관점

앞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두 가지의 주요한 관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는 두 가지의 ‘자연스러운’ 통로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통로는 가족과 시장을 의미한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통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사회복지제도가 관여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잔여적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의지할 가족이 없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즉,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의미를 좁은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한 국가의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부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본적인 욕구란 음식과 주택, 교육 소득, 그리고 고용과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배경」, 국제정치논총, 2007
박용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잔여적 유형?」, 국제지역연구, 2006
이인희, 「현대국가의 복지패러다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