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목차

I. 정책의제의 의의

II.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1) 공중의제
2)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1) 실질적 의제
2) 상징적 의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어떤 특정시점에 있어서 정책담당자가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거나, 또는 해결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제는 1차적으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된 후, 다시 정책결정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책담당자들이 논의하는 정치적 논지이다.
우리 사회에는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회문제들이 정책담당자의 관심을 끌게 되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 때문에 일부의 사회문제들만이 해결하게 됨으로써 문제해결을 둘러싼 갈등이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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