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행정통제)

소개글

행정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입법부의 변천과정 등을 알수있는 과정입니다.

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외부통제
4. 내부통제

본문내용

행정통제는 그 통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보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통제라는 개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후적 통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전적 통제를 포함하는 계획, 조정, 감독 등의 측면에서 통제의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행정통제는 조직체제 내부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층이 행하는 전문적, 기능적 성격을 지니는 관리통제, 혹은 행정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항 책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민주적, 정치적 통제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행정통제의 개념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안해균 교수는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 조치(feedback mechanism)로서, 행정조직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재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통제의 여러 가지 국면에 착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7), p. 692
Andrew Dunsive, Control in a Bureaucra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p. 50
Anthony Downs,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p.144
Felix A. Nigro & Lloyd G. Nigr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p. 453
헌법, 제66조 4항.
정부조직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