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예 서울학생인권조례, 경기학생인권조례 등)

목차

I. 학생인권조례 내용 요약
II. 학생인권조례의 규정
III. 필자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라고 함은 학생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상에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16개 시, 도 교육청별로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를 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사항에 대해 공포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에 이를 제정하고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이어서 발표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10대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학교의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학생 인권에 대해 제고하게 되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을 학교에 맡긴 다수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내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좋은 규정들을 담은 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
정연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