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0.1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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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소득주도 성장이란?
Ⅱ. 본론
1. 취약계층 노동투입량 늘리기
1) 여성 일자리 정책
2) 노인 일자리 정책
3) 저소득층 일자리 정책
2. 일자리 늘리기
Ⅲ. 결론 - 앞으로의 사회복지 정책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현 정부가 출범된 이후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5월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일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소득주도 성장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일까? 소득주도 성장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꾼 것이다. 임금주도 성장은 ‘임금의 상승이 총수요를 증대시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 임금의 상승이 다양한 경로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를 주장하는 것으로 즉, 실질임금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버전에 맞추어 임금을 더 넓은 개념인 소득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재 찬반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다.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경제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이 많이 일고 있지만 나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는 긍정하는 편이다.
참고 자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7.07.24.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정부가 '여성이 일할만한 세상'을 위해 팔 걷어붙였다 < 백승호기자/ 2017.12.26. >
뉴시스 - 정부, 성장률 낮추고도 ‘취약계층 지원’에만 올인...“적극적 경제정책 안보인다”
보건복지부 -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 < 윤홍식 외 8명 / 2018.01 >